Q. 양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차입한 대출금(장기상환조건)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“조기상환 수수료”를 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3조 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 

A. 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 「소득세법」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
관련법령 : 소득세법 제97조